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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뉴스, 많이 들으셨죠?
이번 글에서는 2026년 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
생계급여·의료급여·부양자 요건·자동차 기준·근로소득 추가공제 등 주요 항목을
2025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😊
기초생활수급 자격이나 급여 기준이 궁금하셨다면, 꼭 참고하세요.
📌 2026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정리 바로가기
1️⃣ 생계급여 지급기준 변화
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상향됐어요.
2025년에는 32%였던 기준이어서 대상자 폭이 더 넓어졌죠.
예컨대, 1인 가구 기준은 2025년 약 76만 5천원 → 2026년 약 82만 55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2️⃣ 의료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2026년부터 의료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.
특히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돼요.
뿐만 아니라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·재산 기준이 완화되어,
연소득 기준은 1억→1.3억, 재산 기준은 9억→12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
3️⃣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
2025년에는 1,600cc 미만, 차량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차량에 한해 완화 재산 기준이 적용됐었죠.
2026년부터는 2,000cc 미만/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어요.
이로 인해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답니다 .
4️⃣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
2025년에는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추가공제를, 2026년부터는 30세 미만 청년층까지 확대 적용합니다.
즉, 근로소득 인정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늘어, 더 많은 근로 빈곤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
5️⃣ 수급 탈락 조건 요약
수급기준이 완화 되면서,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가 되었습니다.
다음사항을 위반하면 수급 탈락은 물론, 환수,처벌을 받을수도 있어요
1.일시적 소득 발생시 미신고 : 자녀가 보내준 용돈,아르바이트,포함
2.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
3.자녀가 보내주는 정기 송금 : 소득으로 인정 월30만원이상시 탈락가능성
4.타인명의 자산 사용 : 예) 자동차
5.부양의무자 재산초과 : 부보,자녀 재산이 1.3억(일부지역 1.2억)초과시 탈락 가능성
📊 2025년 vs 2026년 주요 변화 한눈에 정리
| 항목 | 2025년 기준 |
2026년 변경사항
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선정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32% (1인 약 76 만원) | 35% 상향 (1인 약 82 만원) |
| 부양의무자 요건 | 연소득 1억, 재산 9억 초과 시 탈락 |
연소득 1.3억, 재산 12억으로 완화, 중증장애인은 면제 |
| 자동차 재산 기준 | 1,600cc 미만 / 차령 10년 이상 / 200만 원 미만 |
2,000cc 미만 / 차령 10년 이상 / 5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|
| 근로소득 추가공제 | 65세 이상만 적용 | 30세 미만 청년도 대상 확장 |
✅ 글 마무리 요약
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지원 기준이 한층 완화되어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.
더 많은 소외계층, 청년·노인·장애인 모두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.
가장 중요한 건 기준 중위소득 상승, 부양·자동차 기준 완화,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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